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특수교사 A씨는 8월 1일 복직됐으나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2차 공판에서 주호민 아내가 A씨의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벌 요구.." 원만한 해결 원했다더니..
8월 1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지난 7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특수교사 A씨의 처벌에 대해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으며 다음 재판은 8월 28일으로 예정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앞서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며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호민 부부의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호민의 입장문에 의구심을 품으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더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A씨 해명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주호민 부부는 특수교사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이 사실을 학교와 교사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 후에서야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명을 하기 위해 주호민 부부에게 전화도 걸어보고 문자도 남겼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일각에서는 주호민이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한 후 총 5명의 변호사 및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는 입장문 내용과는 다소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민 엄벌해달라" 교총 탄원서 제출
한편,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던 특수교사 A씨는 8월 1일 복직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히며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호민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호민이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