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에만 미사일 발사를 무려 19차례 시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북한이 7차 핵실험마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진 빚 액수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진 빚이 얼마일까요?
북한이 한국에 갚지 않고 있는 대북 차관은 무려 1조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76차례나 상환 독촉을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차관이 어떻게 1조 1000억 원을 넘게 된 것일까요?
7월 4일 통일부와 대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대북차관의 액수와 품목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합치면 8억 76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한화로 1조 1399억 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중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은 7억9130만 달러(1조287억원), 경공업 원자재는 8560만 달러(111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차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빚을 갚지 않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6월부터 입니다. 10년째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기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 독촉 서신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과 경공업 원자재, 그리고 철도와 도로 자재 등 대북 차관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뤄진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명분으로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남북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기를 끝내고 나서 남쪽의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연이자 1%를 적용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하기로 북한이 합의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에게는 차관을 회수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향후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7년 한국이 북한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함경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아연 광물자원 조사와 개발권, 그리고 약간의 아연 광물을 주기로 했다.”며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의도했던 좋은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8년 1월에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로 첫 현물상환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차관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금강산 한국 측 시설 일방 철거 등 그동안 국제법과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며 “그런 북한이 차관 상환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엄연히 차관 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드러내기 싫은 문제일 것”이라며 “북한 정부가 계속 여기에 응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추징 의지를 내보이며 차관 연체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통일부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모양만 낸 것 같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을 하이키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차관인만큼 반드시 받아내라”, “핵실험 할 돈은 있고?”, “핵 미사일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강경하게 받아내야되는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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