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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면제?” 정준영, 고영욱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등록도 피한 충격적 이유

가수 정준영(35)이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들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전자 발찌도 착용하지 않은 이유가 화제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정준영 검색될까?

인스타그램

정준영은 3월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과거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됐습니다.

또한 그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다수의 연예인들과 함께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불법 촬영물 유포)도 있습니다.

정준영은 2019년 11월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1년이나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정준영은 상고했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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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5년형을 마친 정준영은 이날 오전 조용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정준영은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온몸을 꽁꽁 숨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준영은 고영욱 등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 및 전자 발찌 착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입니다.

정준영, ‘전자발찌’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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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확인되지 않아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인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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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준영과 함께 ‘정준영 단톡방’ 멤버였던 인물들은 빠르게 활동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돌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훈 역시 팬 커뮤니티를 개설해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준영 역시 다른 이들처럼 방송에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건이었던 만큼 국내 활동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