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운전자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주장은..?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한문철은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편의점에 들어간 사람들도 조금 늦었더라면 그분들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주행 차량의 동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역주행을 시작한 차량이 인도를 덮치기 전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며,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라고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사건 발생 후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의 신발에서 가속 페달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한 변호사는 “가속 페달 프린트로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교통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도로 위의 영웅들 집중 조명
한편, 해당 방송에서는 두 생명을 구해낸 도로 위의 숨은 영웅들을 소개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있는 수상한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주행 중, 이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블랙박스 차량이 한 바퀴 넘게 전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과, 뒤집힌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가 6개월 차 임산부였다는 점에 패널들은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사고 직후 “배 속 아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고 말한 임산부는 구조 요청에 달려와 준 두 영웅들에게 ‘한블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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