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세후연봉 인상" 싹 바뀐 세금제도로 세후연봉 이만큼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새로 내놓은 소득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받게 되는 세후 연봉 금액이 높아지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오르게 될지 궁금하시죠? 15년만에 바뀐 세금제도로 세후연봉이 얼만큼 오르는지, 가장 혜택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했습니다.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개편된 것입니다. 15년간 연봉과 물가는 오르는데 반해 세금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개편된 것인데요. 또 최근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는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율이 낮게 매겨지는 소득 구간이 더욱 확대되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은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금 인하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과세표준 1,400만 원은 연봉 3,000만 원에 해당되는데요.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기존에 소득세를 30만 원을 냈지만, 개편된 세액 제도에 의하면 27% 감소하여 22만원만 내면 됩니다.

저소득 구간의 기준 확대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의 소득 세율 인하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구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연봉이 2,700만 원 ~ 3,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가 8만 원 감면되고, 5,000만 원 ~ 7,800만 원인 경우 18만 원이 줄어듭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직장인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세금이 약 18만원 감소, 6,000만 원이면 약 18만 원 감소, 8,000만 원이면 약 29만 원 감소하는 효과를 받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원해주는 조세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주던 3개 분야(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를 통합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야 간 구분 없이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 분야에는 영화관람료도 추가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약 10% 올릴 예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2%에서 15%로 상향하고, 조세특례법상 ‘청년’의 나이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모든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합니다.

모든 소득구간 중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연봉 7,800만 원~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구간의 경우 연간 소득세가 무려 54만 원이나 감소합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면 29만 원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모두 합치면 83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연봉이 1억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소득세 감면액이 24만원으로 소득 대비 감면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세제 개편으로 감면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정부에서 한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