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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중고등학생이 보낸거였다고?” 요즘 다양한 번호로 스팸이 오는 이유

요즘 “단군 이래 돈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돈버는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온라인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노출이 되었고, 이 중에는 불법인 아르바이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나타나다보니 성인 입장에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판별하기가 더 어렵겠죠.

실제로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널리 퍼진 불법 아르바이트가 밝혀져 화제입니다. 자칫 헷갈릴 수 있지만 불법인 아르바이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팸 문자가 부쩍 증가했는데요. 스팸 문자·전화를 차단하는 앱과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번호로 스팸 연락이 오다보니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청소년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고수익 꿀알바‘라며 스팸 문자 발송 알바가 입소문이 퍼졌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목록에 있는 연락처로 하루에 문자 500통을 보내면 주급으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학생들을 유혹하는데요. 심지어 “친구 1명을 데려오면 1만원, 5명 이상 데려오면 5만원과 기프티콘까지 주겠다”라며 지인소개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주식 리딩방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링크와 문구를 건네받은 연락처로 보내기만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스팸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워낙 간단하고 친구들도 하다보니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공고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거짓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줄 알고 참여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스팸 문자가 도박, 불법대출 등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광고성 내용을 포함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스팸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문자전송 사이트에 실명인증을 완료한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SNS 사이트를 중심으로 ‘전화번호 인증 매입’이라며 홍보하는 알바가 바로 이런것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렇게 넘어간 전화번호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알바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다른 형태의 알바는 ‘바랍잡이 알바’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리딩방’과 같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선생님 덕분에 5분만에 400만원 벌었다’와 같이 글과 인증샷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도 축하한다며 줄줄이 수익 인증을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생 1명은 무려 10여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하여 10명의 회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50대 남성이나 30대 여성 등 각 계정의 나이와 성별에 맞게 말투를 꾸며내며 허위로 만들어진 수익 인증샷을 올립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는 고액 재택 아르바이트라며 월 3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역시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바 분에게 피해는 없다’라며 사회초년생들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아르바이트 역시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렇게 허위의 수익인증글과 허위의 인증샷을 조작하여 게시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데요. 처벌수위도 높고 구속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고액 재택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서는 안됩니다.

불법 댓글 알바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 강사들 사이에서 불법 댓글 알바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수학 인터넷강의 1타 강사로 불려왔던 ‘삽자루’ 우형철씨는 불법 댓글 알바의 공격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법 댓글 알바에 연루됐던 강사들이 형사처벌까지 갔음에도 여전히 불법 댓글 알바는 인터넷강의계에서 만연하고 있는데요.

불법 댓글 알바들은 수험생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오랜기간 수험생인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기간 후에 불법 댓글 지시자가 역할과 주제를 주면 비방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아이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등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론 몰이를 하거나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댓글 알바 역시 불법으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댓글 알바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 알바생 역시 사기 및 불법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매우 많아졌지만, 그만큼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도 많아졌는데요. 보통 이런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는 ‘고액 재택 알바’라는 문구로 유혹하며,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이 아니다’라며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기도 쉬운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절대로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