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거래량까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은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보다 반값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의 ‘염리삼성래미안’ 16층 매물이 지난 9월 8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거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동일한 평수의 8층 아파트가 1년 전인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15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1년 만에 반값이 떨어진 거래에 입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염리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최근 거래된 가격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풀려있는 매물 호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현재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가 14.5억~16.5억 원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와 1~2억 정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8억원대 매물은 듣도 보도 못했다. 8억원이면 매매가 아니라 전세시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자 염리삼성래미안은 수 일간 아파트실거래앱 호갱노노에서 ‘실시간인기아파트’ 1위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린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아내 입주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 동·호수를 캐내 공개하는가 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매수자의 성과 나이 등 신상을 온라인상에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동산 전문가는 “해당 거래로 일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것은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매수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염리삼성래미안 반값 거래를 ‘부모-자식’ 사이 특수 관계인 거래로 추정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 거래로 본 것인데요. 이는 해당 거래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파트가 위치한 마포구가 아닌 한참 멀리 떨어진 금천구였다는 것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저렴하거나 3억원이 낮게 거래돼도 증여가 아닌 정상 거래로 보는데요.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5%를 넘으면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아파트를 저가 양도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에 비해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한 세무사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서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4억2000만 원을 내야합니다. 반면 저가 양도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내야할 세금은 총 6490만원입니다. 즉,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75년생 남성이 매도한 매물을 80년 생 여성과 78년생 남성이 공동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통상 특수 거래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반값으로 거래한 부분은 의아하다”며 “특수 관계인 간 거래로 단정 짓기보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반값에 거래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도 특수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건이 신고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전용 84㎥가 지난달 13억8000만원(20층)에 팔렸는데 이는 3개월 전 동일면적 실거래가(20억2000만원)보다도 6억4000만원 낮은 수준이었으며 신고가(23억7000만원)보다는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처럼 특수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 행위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 거래는 하락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고가 또는 저가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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